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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손실보상’[칼럼] 쉽게 읽는 행정

아마 독자분들은 손해배상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셔을 겁니다. 오늘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이란  ‘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사례로 ‘교통사고에 의한 배상’이 손해배상에 해당됩니다.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하며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되는 개인의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실을 금전 등으로 전보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한 사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한 보상’이 손실보상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가장 큰 차이는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가 적법한가’일 것
입니다. 위법한 행위라면 손해배상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위법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해자가 입은 손해가 산업재해로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의 위법 사실, 즉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위법성을 어떻게 입증하여야 할까요. 또한 사용자는 어떠한 법령을 위반 하였을까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것을 알거나 예측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보건조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근로자와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위의 사실을 확인하고 주장하여 상대방의 위법성을 입증하면 됩니다.
만약 재해과정에서 재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제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개인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고 할 것이나 요건만 성립된다면 보상에 대한 절차가 잘 마련
되어 있으므로 보상을 받기가 수월하며 보상금액에 대한 결정과 이의제기 절차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다음편에서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엽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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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엽  esses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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